개인회생은 개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 등을 통해 채무변제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풀려야 비로소 인가 공고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절차도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는 가해자이고 채권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더 많다. 그리고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우려되면 아예 사채업자에게 빚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손실이 줄기 때문. 그럴 경우 파산 신청이 무조건 기각된다.
그렇기에 가급적이면 과거에 채무를 가지지 않았던 금융사를 통해 신용 거래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를 하고도 남은 채권 전액은 면책이됩니다. 따라서 갚지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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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개인회생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채무자 심문하는 등 직권 조사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상속한정승인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부산개인회생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니 면책불허가 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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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즉,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개인회생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위 그림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채무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이후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